-
우병우, 구형 보면 살인죄 버금···"檢 무리했다" 말 나온 까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
-
열흘전엔 "사기꾼"이라더니···"김봉현은 피해자" 말바꾼 강기정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
-
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
내일 전두환 결심공판…故조비오 신부 유족 "최고 형량 선고를"
━ 회고록서 "가면 쓴 사탄" "거짓말쟁이" 등 주장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
-
“증인들 위증 멈춰라”…故 조비오 신부 추모일에 열린 전두환 재판
━ ‘사자명예훼손’ 10월 결심공판…구형량 관심 고(故) 조비오 신부의 선종 4주기인 21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사진 5·
-
트럼프 또 ‘피의 금요일’…측근 수사해온 버먼 지검장 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측근 루디 줄리아니 등의 수사를 지휘하던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이 20일 전격 해임됐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수
-
하태경 “‘계엄령 문건 위증’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발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
조국 vs 나경원…교육부 국감 '자녀 입시' 여야 공방
21일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자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뉴스1] 21일
-
한국당, 조국 딸 지도교수 ‘국회 위증죄’ 고발 검토
질의하는 정유섭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국회 위증죄)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에 대한
-
조국 장관이 ‘14일’ 사퇴 시점으로 고른 이유…조윤선 국감서 위증 처벌 사례 부담됐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축소와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문재인, 엄청 부담스러웠다…특혜 채용? 알아서 판단하길”
━ 문준용 채용 의혹 감사관 추적한 하태경 의원 지난달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 ’공정과 정의를 앞세
-
"고려대에 1저자 논문 안 냈다"던 조국, 위증죄 처벌받을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중앙일보(17일자)의 보도로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돈 준 건 맞지만 받은 사람 MB측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
━ 미궁에 빠진 남산 3억원 사건 재판 현장 신한금융측이 이명박 대통령 당 선 직후인 2008년 초 남산 자유 센터 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
"거짓음해" vs "장두노미"…수위 높아지는 김학의 CD 공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촉발된 김학의 전 대검 차장의 동영상 CD를 둘러싼 공방이 29일에도 계속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
-
‘허위 고소·항고 남용하면 처벌’…檢, 3개월간 무고사범 22건 적발
서울고등검찰청. [뉴스1] 검찰이 일선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사건 중 무고 혐의가 있는 22건을 적발해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는 무
-
“조여옥 대위,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처벌 가능하다”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조사위원들의 질의를
-
김기식표 ‘보험 규제’ 꺼내면 … 삼성생명 20조 주식 팔아야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기식(52)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1999년 1월 통합 금감원 출범 이후 시민단체나 정치인 출신이 원장이 된 것은 처
-
'모피아' 비난하더니···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악연'
○김기식 위원: 증인으로 선서했고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것 아시지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종구: 예. ○김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증죄 고발을 추진
-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불법사찰' 재판도 시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
자유한국당, ‘검찰특활비’ 특검-국조 추진 “박상기-문무일 수사하라”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특별결의를 위한 긴급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
-
권은희, ‘김용판 재판 위증’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
-
권은희, 항소심서도 국정원 댓글 ‘김용판 재판서 위증’ 무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
'비선실세의 비선실세' 이임순 징역형, 없었던 일 되나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앞은 전
-
[뉴스 속으로] 국민 대표 앞에서 한 거짓말, 법정 위증보다 죄질 나쁘다
━ ‘국정 농단 사건’과 과거 판결로 본 위증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 농단 사건은 거짓말의 향연이었다. 의혹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일곱 차례에 걸쳐 국회에